국내 첫 ‘계약학과’ 파행…경찰 수사까지_포르탈레자의 카지노 역사_krvip

지난달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서울기독대 '계약학과'란 생소한 명칭의 학과 재학생 4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올해 초 대학이 계약학과의 학ㆍ석사 재학생 313명 전원을 입학 취소하고 교수들도 모두 해임했다"며 학교를 거세게 규탄했다. 학과 전체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 측도 학생과 교수들에게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계약학과가 고등학교 학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 등 불법을 일삼아 교수 등 학과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명칭처럼 계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대학이 일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입사가 예정된 인재와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산학협력' 학과다. 성균관대가 2007년 삼성전자와 함께 개설한 '휴대폰'학과 등 개설 사례가 벌써 50여 곳에 이른다. 이런 학과가 학교 측의 고발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는 파행 사태를 겪는 것은 처음이다. 대학 측과 학과가 팽팽히 맞서는 동안 정부는 '학내 문제'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서울기독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제는 학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학은 기업 및 단체 30여 곳과 협약을 맺고 방송연예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 10여개 전공을 개설해 작년 가을 첫 신입생을 뽑았다. 그런데 학위 수여는 대학이 하고 입학전형 설계와 협력기업 섭외 등 업무는 학과가 맡는 '이중 구조' 탓에 '계약학과가 엇나간다'는 시비가 일며 대학 측과 학과 간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 계약학과가 고교ㆍ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을 학부와 석사과정으로 부정 입학시킨 데다 종업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를 파트너로 삼아 학생모집 광고를 무단으로 내는 등 파행이 심각하다는 것이 학교 측 불만이다. 대학 측은 올해 1월4일 교과부가 '계약학과가 교육 관련 법령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학과 수업을 전격 중지하고, 교수 9명과 강사 98명 등 교원을 모두 해임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을 제적하지는 않았다. 학생과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없으면 학교에 남길 방침이었지만 계약학과 측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은 지난달 산학협약을 전담한 산학협력단 단장인 오모씨 등 학과 관계자 10여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가 현재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계약학과는 오히려 파행사태에 대학의 책임이 크다며 학교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곳의 한 교무 담당자는 "학력이 모자라는 부적격 학생은 우리가 먼저 적발해 학적 업무를 보는 본교에 제적을 계속 요청했지만 '바쁘다'며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쇄하고 모든 잘못을 전가한다"고 말했다. 감독을 맡은 교과부는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약학과가 대학의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생겨 정부가 갈등 중재를 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관련 설치 요건과 운영 원칙 등은 법적 구속력이 덜한 '가이드라인'에만 담겨있다. 대학 측은 이미 계약학과 재학생 100여 명에게 등록금을 환급해줬지만, 다른 많은 학생은 '조건없는 수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 학생은 "본교와 계약학과가 다투는 사이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분쟁을 그저 보고만 있다가 일을 키운 교과부도 책임이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대학 관계자들은 계약학과가 학교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있고 업체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수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