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다 총리 퇴진 배경과 전망 _자연수 빙고_krvip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은 중의원 해산 문제 등이 걸린 가을 임시국회 소집을 10여일 앞두고 지지율 추락으로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 홋카이도(北海道)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지난달 1일 단행한 대폭적인 개각 조치에 불구하고 지지율이 기대했던 만큼 오르지 않자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 자신의 손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지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 내에서는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이 드러내놓고 후쿠다 총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가 하면, 자민당 내에서도 "후쿠다 총리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후쿠다 총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다 내각은 지난주 종합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선거를 의식한 즉효약으로 2조엔의 감세 조치를 처방하는 등 당초 표방했던 개혁노선이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임시국회 소집 시기도 공명당의 논리에 밀려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난달 개각에서 자신이 임명했던 오타 세이치(太田誠一) 농수상의 정치자금 처리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야당들이 임시국회에서 인책공세를 벼르고 있는 등 후쿠다 정권의 앞날에 험로만이 놓여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인도양에서 해상자위대가 다국적군 함정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급유지원 연장을 위한 테러대책특별법 개정안 등 중요 법안을 당장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가결 전망이 불투명한 점도 퇴진을 굳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후쿠다 총리의 이번 사의 표명은 지난해 9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임시국회에서 여야 당수토론을 앞두고 정권을 돌연 내팽개친 것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를 거쳐 발족하게 될 후임 내각은 늦어도 내년 봄 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 내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리는 선거용 '얼굴 마담'을 뽑게 되는 셈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인물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67) 간사장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후쿠다 총리와 끝까지 겨뤄 낙선했으나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아 각 언론사의 총리감 조사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개각에서는 '차기는 아소 총리'라는 밀약설까지 나돌았었다. 또 자민당 내 '킹 메이커'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아소 총리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대항마로는 경제정책 면에서 개혁 노선을 주장하며 '재정 출동파'인 아소 간사장과는 대결 입장에 있는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전 간사장의 입후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후임 총리에 누가 선출되든, 야당이 참의원을 장악하면서 원활한 국회 운영이 막혀있는 기형적인 상황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험난한 국정 운영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기 감속과 고유가 등 원재료 가격 폭등 등으로 경기 후퇴까지 겹친 꼬인 정국을 매끄럽게 풀지 못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중의원 선거에서 힘든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의 3선이 무투표로 사실상 확정되는 등 정권 교체를 목표로 대여 투쟁 전열을 더욱 강력하게 갖춰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