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시가격 결정 ‘직무유기’ 의혹 공익감사 착수_정치에서 승리했다_krvip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무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이 직무유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경실련이 공시가격과 관련해 청구한 3건의 의혹 중 1건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공익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은 속성상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무유기 여부, ▲공시지가가 축소돼 세금징수가 방해받고 재벌 등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는지 여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조사, 평가하는 업무에 대해 공익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올 10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돼있던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 공시가격 문제를 포함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