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부분출산'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_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베팅_krvip

임신 후반부의 여성에게 시술되는 '부분 출산'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법 필리 해밀턴 판사는 오늘 부시 미 행정부의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첫 실질적인 법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밀턴 판사의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1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 출산 낙태 금지 법률에 반대하는 3건의 소송 가운데 첫 사례로 뉴욕과 네브라스카 등 다른 2개 주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으로 인정한 미 대법원의 판결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이 법이 제정되자 미 가족계획협회 병의원과 의료진은 즉각 소송을 냈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부분 출산 낙태 시술은 비인도적이며 태아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낙태 찬성론자들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며 부분 출산 낙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