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법관 임용 늦어져 법관 공백 _슬리핑 아이콘_krvip

군 법무관의 법관 임용과 사법부의 인사 시기가 달라 심각한 법관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관 인사를 단행해 각급 법원이 새 재판부를 구성했지만, 배석판사로 임관할 군법무관 52명이 오는 5월에야 제대해 합의 재판부의 배석 판사 공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지방 법원 민사 합의부의 경우, 모두 17개 재판부 가운데 11개부의 배석 판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국방부측에 군법무관의 복무연한 단축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법에 정해진 복무연한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판사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