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대북 선제공격 대응은 무관” _포커 핸드의 순서_krvip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난 조영길씨가 최근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에 대한 공격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작통권 공동행사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내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 방어태세는 방어적 개념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는 무관하다"며 "1994년 미국이 북한공격을 검토하다가 포기한 것은, 한국의 반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가 성공한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당시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다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이지, '연합체제 공동당사자 한국'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본질적으로 연합사나 전시작전권의 공동행사 여부는 대북 정책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