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떨어져”_콰이 라이트는 돈을 벌어_krvip
정부가 2015년부터 매년 전국의 주요 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다른 안전점검에 비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달간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7건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늘(23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설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지난 2017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병원에 이듬해 1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나 39명이 숨지는 사고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대진단의 지적률(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있었던 시설 비율)은 약 9.5%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률 56.4%에 비해 크게 낮아 점검이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전점검 후 1년 이해 화재가 발생한 시설 비율은 국가안전대진단이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비해 높아, 사고 예방 효과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점검 항목과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점검자의 책임과 시설물 관리 주체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가 커 예산이 부족한 점도 개선사항에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