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 제창’ 판결 파장 확산 _등록 보너스로 베팅_krvip
<앵커 멘트>
교직원들에게 국가 제창을 의무화한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에 대해, 도쿄도 당국과 각급 학교 교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판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판결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어제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 지사는 재판 결과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국가 제창은 문부과학부 학습지도요령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학습지도요령에 따르지 않는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하라 지사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 "재판관들이 학교 현장의 실태를 본 적이라도 있는 것인가? 안 봤으면 보는 게 좋다"
도쿄도는 이와 함께 어제 도립 고등학교 교장 250 여 명을 불러 모아 놓고, 현행 지침대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철저히 해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침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판결에 구애받지 말 것을 교장단에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측 교직원과 변호사 등은 어제 도쿄도 교육위원회를 찾아 가,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이 받았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