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얼마나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통화당국은 올해의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고, 민간 대출시효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정필모 기자 :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협의회.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가 물가안정인 만큼,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게 오늘 모임에서 가장 강조된 내용입니다.
박재준 (한국은행 조사1부장) :
통화증가 목표는 12월 평잔기준으로 14%내지 17%선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이 목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필모 기자 :
그러나 통화관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급증하고있는 해외자본의 유입니다. 예상대로 외국돈이 백20억 달러만 들어와도, 올해 한국은행 창구를 통해 풀릴돈의 60% 가량은 해외부문에서 차지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민간부문 등 다른부문에서 풀리는 돈이 그 만큼 줄어들게 돼, 통화의 안정적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또, 원화의 가치가 그 만큼 높아져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은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를 가능한 늦추는 반면에, 해외투자는 늘려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압력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도달을 늘려서, 가능한 민간대출 수요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중점 거론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를 지원한다는게 금융당국이 내놓은 문제의 해법입니다.
강중홍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 :
기존 부실채권을 5년이내에 완전 상납 정리하기위해서 대선 충당금적립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필모 기자 :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금융의 자유화. 개방화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협의회에서도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와 함께 바로 이 점이 강조됐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