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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4만 7천146쌍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56.1%인 2만 6천428쌍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임대는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1.5%였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은 2016년 54.8%, 2017년 56.7%, 2018년 59.3% 등 등락을 보였으며 올해는 51.1%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4%에 그쳤습니다. 총 8천57가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3천323가구만 계약했습니다.

제주도가 44.11%로 두번째로 낮았고, 대구(52.31%)와 전남(54.23%)도 상대적으로 계약률이 낮았습니다.

반면 경남은 1천98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고 1천347명이 계약해 계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17%에 달했습니다. 대전(67.11%), 전북(66.77%), 충북(65.03%)도 계약률이 높았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대구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곳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패 파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