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600조 돌파…56%가 공무원·군인연금 부담 추정액_슬롯 게임의 작동 방식_krvip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9조 9천억 원은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빚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수하게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만 집계한 국가 채무는 약 68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 5천 억 원 늘었지만 국내총생산, GDP 대비 비율은 1년 전과 같은 38.2%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세출보다 많이 걷은 세금 수입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629억 원으로 결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상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 자산은 2,123조 7천억 원, 부채는 1,68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채 가운데 55.9%인 939조 9천억 원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이 고갈되면 나라 살림에서 지원해야 할 빚으로 1년 전보다 94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최근 10년 평균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는데, 이 수치가 최근 저금리 기조 때문에 낮아지면서 늘어난 부채가 64조 1천억 원이나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가 늘거나 근속기간이 늘면서 늘어난 부채는 14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는 680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 5천억 원이 느는 데 그쳐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GDP 대비 비율도 2017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쳐 국제 기준으로 통용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73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돼 GDP 대비 42.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24.2%인 일본과 124.3%인 프랑스, 105.1%인 미국보다 훨씬 낮고 OECD 국가 평균 110.9% 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정부가 세출보다 더 많이 걷은 세금 수입으로 집계된 세제잉여금은 1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은 10조 7천억 원이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공적자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돈은 629억 원으로 결산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이 필요할 경우엔 규모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