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세력 무인기 타격은 자위권 행사”_승진하면 약사가 승리한다_krvip

미국 정부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세력 공격이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것이라며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해럴드 고 법률고문은 지난 25일 미국국제법학회 세미나 연설을 통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 조항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기타 무장세력과의 무력 분쟁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법률고문은 또 "무인항공기 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정밀타격은 전쟁법을 포함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 중앙정보국(CIA)은 파키스탄과 소말리아 등지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테러집단에 대해 무인항공기 공격을 크게 늘렸고,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법 인명살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