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_이반 리메이라 포커 포커스타_krvip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이 지자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지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운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고보조금이 올해 11조4천억원에 이르는 등 지원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자체 의견반영 미흡 등으로 지방의 만족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습니다. 예산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의 사업우선 순위 반영 등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을 바로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