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금융사 금산법 위반 이달중 조치` _돈 버는 피라미드 방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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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2국장은 최근 제기된 금융사들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이달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권역별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이달 중에는 위반 여부를 가려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또 금산법 위반 회사들은 여러 곳이지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취득한 경우와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거나 미매각 수익증권 보유로 인한 경우 등 지배 목적으로 보기 힘든 사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해당 회사들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국장은 아울러 법 위반 회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 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 법령상 미비점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