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엄정 집행”…트럼프 정부에 서한_스타 베팅 보너스를 얻는 방법_krvip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뤄온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간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이 공개한 서한을 보면 이들은 "우리는 여러분이 북한과 관련한 현행 미국과 유엔 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향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다시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편지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5일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미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와 같은 현 상태는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면서 "미국의 관련법은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 묘사된 행동들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31일 이후 북한 제재 위반으로 182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했으나, 지난해 2월23일 이후로는 26건에 그쳤습니다.

이들 의원은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엄정한 제재 이행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