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형사사건 심의위원회 가동…‘오보 기자 출입금지’는 삭제_베토 타바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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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검찰청마다 배정된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제정 이후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은 최종 규정에서 삭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