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 비판에 비위감시기구 축소 없던 일로_남미 포커 챔피언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벽두부터 '친정'인 공화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하면서 양측 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윤리국(OCE)의 기능과 독립성을 제한하는 방안을 기습 처리하면서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자 트럼프 당선인이 제115대 의회 개원일인 현지시간 어제(3일) 오전 직접 트위터를 통해 "부당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제동을 걸었고, 공화당은 결국 하루 만에 백기 투항했다.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공화당이 OCE의 기능을 약화하는 개편안 추진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톰 콜(오클라호마) 하원의원은 철회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개원 첫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간부회의는 전날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OCE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의결했으며, 이날 오후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간부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은 현재의 OCE를 전면 개편해 '의회고충검토국'으로 바꾸고, 의원들의 비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원회에 직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익명의 제보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조사는 하원 윤리위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2008년 설립된 OCE는 민주·공화 양당이 선임하는 외부 위원 6명과 조사관들로 구성돼 있으며 독립적인 조사활동으로 미 하원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OCE는 언론 보도나 시민 제보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원의원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연방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하원 윤리위원회에 감찰 내용을 보고하는데 윤리위는 해당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OCE의 조사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OCE의 존재 자체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OCE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날 밤에 공화당이 의원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유일한 독립윤리기구를 없애버렸다"며 "공화당 주도의 새 의회에서 '윤리'가 첫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도 성명에서 "OCE는 하원의 위대한 윤리적 성취 중 하나"라며 "OCE를 무력화한다면 의원들의 윤리 위반이 만연했던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직접 가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 데 정말로 그 독립적인 윤리감시기구 약화법을 처리해야 하느냐. 아주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첫 번째이자 우선순위는 세제개혁, 건강보험, 그밖에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공개 비판은 의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화당이 이번에 꼬리를 내렸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의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을 놓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과도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미 의회는 당파를 초월해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응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러시아 해킹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對)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