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 2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 청와대는 역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결과엔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자제하고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靑 오전 8시 15분부터 관계장관회의 개최…"한반도 평화에 도움 안 돼"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화상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일 발사 때 靑 "강한 유감·중단 촉구"…김여정 청와대 비난 "적반하장"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당시, 오늘과 마찬가지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이 북한이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의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여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표명 하루만인 지난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발사를 '자위적 훈련'이라며 이를 두고 청와대가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강한 유감을 밝힌 건 '강도적 억지 주장'이라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4일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으로 본다."라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기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감사하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오늘 발사는 예고된 행동"…'친서 국면'도 고려한 듯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근 북한 외무성 담화가 주로 고려됐다. 그래서 (표현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5개국이 발표한 대북규탄 성명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무턱대고 우리의 자위적 행동을 문제시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자기 국가의 방위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촉(사주)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이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언급하며 오늘 발사를 예고한 측면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 규탄 성명에 대응한 측면이 있고 7일 담화에서 이를 예고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오늘 북한의 발사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간 신뢰를 확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간 친서에 방역 협력, 보건 협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제든 만나 협력하자'는 취지의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밝힘으로써 남북협력의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친서'를 계기로 남북 보건 협력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