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규제 많고 정부 효율성 낮고” _온라인 포커 게임 애니메이션_krvip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오늘 펴낸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세계 55개 주요국을 상대로 조사한 정부 규제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 지수 각 항목에서 모두 싱가포르가 최고점인 1위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규제 강도와 사업수행 용이성의 경우 36위를 기록했고, 법과 규제 여건에서는 4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 효율성 지표에서도 5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같은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9위를 한 것에 비춰 보면 정부의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보다 낮아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