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기 앵커 :
국유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유지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을 노려서 토지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한 뒤에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민필규 기자 :
국유지인 민통선 지역 내의 야산 8천 평입니다. 김 모 씨 등 2명은 이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일제 때인 지난 34년 작성된 매도증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거의 완벽한 서류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4년간에 걸친 추적 끝에 매도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름이 바뀐 행정구역의 이름이 나오고 당시에 시행되지 않았던 사법서사라는 글자가 나오는 데 착안해 사기극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남산자락의 언저리에 위치한 시가 4억 원짜리 택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도 국가는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국가 소유임을 확인해 승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40여 건을 이겨 100억 원 이상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 김학의 부장검사 (서울고검 송무부) :
검찰은 앞으로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재산을 적극 보전하고 부당하게 넘어간 국유지 환수 작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민필규 기자 :
특히 한 소송에 한 검사를 최종 판결 때까지 전담시켜 승소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