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천시장, 임야 개발에 인·허가권 남용”_소년이 카지노를 열다_krvip

성추행과 금품 무마 시도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임야 개발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인허가권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포천시 등을 대상으로 한 기동감찰 결과, 서장원 시장의 이같은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서 시장은 지난 2010년 8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산정호수 인근 임야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 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이 불가능했고 서 시장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을 인허가담당관으로 바꿔 발령낸 뒤 허가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장감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달 서 시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