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지적재산권 도둑질’ 조사할듯…대중압박 시동”_컵케이크를 만들고 동물을 얻는 게임_krvip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낸 미국이 조만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중 경제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복수의 미 정부 관료를 인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상이나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안은 1970년대에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메이드인 차이나 2025' 계획에 따라 외국 기업에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하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행위에 어떠한 보복 조처를 하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국 교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