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반부패기본법 공청회 열어 _토토 자유 게시판_krvip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 정부와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반부패 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회의에서 고위직 사정을 위한 특검제 도입 문제와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둘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또 비리 고발자 보호 방안과 해임된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 기간, 그리고 시민감사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단체는 각각 반부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나라당안은 특검제 도입과 부패방지위원회의 독립 기구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안은 특검제를 배제하고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