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거짓 진료’…의원·한의원 21곳 공개_메가세나에 어떤 가치를 걸 것인가_krvip

<앵커 멘트>

병원에 다녀간 환자의 진료 일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타낸 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부당 이익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들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급여을 거짓 청구하는 대표적인 수법은 진료 일수 부풀리기입니다.

한 의원은 병원에서 한 차례 진찰받은 환자들이 두 세차례 더 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 급여를 청구했습니다.

2년여 동안 이렇게 거짓 청구한 급여가 8천여 건, 1억 3천만원에 달했습니다.

또, B형 간염 항체 검사 등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검사를 추가해 5천여 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음성변조) : "영업이 잘 안되니까... (병원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의원 한 곳은 실제로는 환자 진료도 없이 보호자에게 증상을 물어본 뒤 한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비 등으로 7천여 만 원의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10억 여원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의 명단이 내일 공개됩니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할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은 3백여 곳에 달하지만 거짓 청구 금액이 천 5백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21곳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