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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달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인해 산업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거나 경영 정상화 계획 약정을 맺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에 추가로 부가되는 30%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을 늘리고 음식사업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해주는 세금 공제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