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제재안 합의…원유·광물 등 고강도 제재_토끼 연속극_krvi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새해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야 UN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제재하는 데 뜨뜨미지근하던 중국이 마침내 미국과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좀 차가워졌는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미국과 중국이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전격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이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 중국 부장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원유공급 제한과 석탄 등 북한 광물의 수출 제한이 포함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과 대남공작을 지위하는 정찰총국 등이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N안보리가 내일 회의를 열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 당장 아니면 주말을 넘겨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3차 핵실험 때까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거의 참여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래도 미국과 안보리 제재안에 이렇게 합의를 한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1차, 2차,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점점 북한의 핵 능력은 올라가고 자신들이 계속 얘기하던 6자회담은 점점 무용지물이 되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혹시 중국이 대처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의 소위 중국의 역할, 위상이 떨어질 거고요.
▼중국의 입장 변화…왜?▼
또 하나는 잘못하면 이제 북한을 맹목적으로 보호한다라는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독 제재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표면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라는 UN국제사회의 공통제재라는 틀에 끼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더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추동한 것은 역시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사드는 북한을 겨냥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의 MD 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치를 대가가 더 복잡해질 거다 자신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재안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강력하게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그러죠.
북한 기업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제재한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북한과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국으로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요.
저는 또 무엇보다도 한국이 평화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성공단이라는 자기 팔까지 자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대응하는 입장을 보고 중국 입장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이제 국제사회와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여론도 예전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골칫덩어리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여론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중관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요.
이 합의 제재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렇죠, 분명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중국도 화가 많이 나 있죠.
북한의 저런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우다웨이 한반도 대사까지 파견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고 또 미사일 실험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그 자리에서 붕괴되거나 또는 레이즘이...
정권이 바뀌어서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정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큰 혼란이 빚어져서 중국에 피해가 있거나이런 걸 우려하는 거죠.
-또 전략적 자산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략적 부담이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식은 조금 바뀌었지만 정책상의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이런 상태기 때문에 분명히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마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아직 중국이 그걸 본격적으로 내놓고는 하지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에 사드 말씀을 좀 하시긴 하셨었는데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사드 한반도 배치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직후에 이런 미중 합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오히려 중국의 동참을, 제재안에 동참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사드 배치 자체가 그런 어떤 전략적 논의의 수단으로 활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북핵 제재와 사드 배치는 사실 별개의 사안입니다마는 중국이 판단할 때는 북핵 때문에 만약에 사드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면 그 부분도 자신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간에 빅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국도 분명히 자신들이 북핵 문제를 제대로 과거와는 다르게 처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그러면 미국도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성의를 보이겠다 이런 정도 선에서 중국을 긴장시키거나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 없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교관계에서 그게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 영향을 끼친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가 있다고 해서 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하게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사드가 이제 굉장한 어찌됐든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결의안 내용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원유 공급 중단이라든가 광물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북한에 꽤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사실은 제대로 실행만 된다고 그러면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광물이 한 40% 이상 중국으로 가고 있고요.
원유공급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우호 가격으로 공급을 하죠.
▼대북제재안 내용은?▼
그런데 중국은 북한 일반 생활에 영향을끼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유공급은 차단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는 항공료 다시 말해서전투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건 제한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 기업들이 정부가 시켜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금융에 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소규모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돈줄을 목줄을 죈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김정은 정권에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그렇게 고립시키면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유 공급 제한.
이런 게 광물수출 제한 부분은 돈줄 죄기 차원인데 원유공급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항공료 공급을 중단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쟁은 물론이고 국지적인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원유가 가지 않는다면 항공료 등 뭐든 북한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북한은 그런 것도 또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타격할 수 있는 핵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한 핵 변환이라든지 핵무기가 소형화 됐다든지 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정말 마음을 먹고 이 부분은 꼭 핵개발을 저지시켜야겠다 생각을 갖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해결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우리가 중국한테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전술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한테 플러스가 되겠느냐.
자신들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역시 북한 핵이 안 갖고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인식에 도달을 해야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의 한중 관계가 아니냐 해서 좋았던, 분위기 좋았던 한중 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급냉랭해졌습니다.
관련 화면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그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드와 문제와 관련해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등 위협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이에 우리 외교부는 어제 추궈홍 대사를 청사로 초취해서 발언 취지 등을 묻고 항의했습니다.
추 대사는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한중관계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발언이 중국 본국에 훈련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외교부에서 항의라는,항의를 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고 조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회동이 끝나고 초치를 한 결과의 유감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언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말로는 와전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중국 정부에 장기적이고 공식적인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 시기가 민감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왕이 부장이 미국에 가서 존 케리 미국 장관과 UN제재결의안을 논의하던 시기이고 그리고 또 야당한테 갔단 말이죠.
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데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떠보기를 동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가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판단할 때는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것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을 겨냥하는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 논리적이지 못하단 말이죠.
▼중국 대사 “사드 배치, 한중관계 파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런 소위 대사의 발언을 통해서 여론도 좀 떠보고 자신들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전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세련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하고 그리고 주재국에서 자기가 소위 우리가 핵실험 이후, 미사일 실험 이후의 반응을 쭉 살펴본 대사로서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으로 상당한 결례를 보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평소에도 추 대사가 지금 표현이 절제되지 못한 표현들이 좀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인가요.
우리 중국산 마늘 수입 파동.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겪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증권가에서는 사드 배치가 실현이 된다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글쎄요.
저는 결론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중 갈등까지 고조되는 것이 과연 중국한테 유리하냐.
이 생각을 중국이 한다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몰아붙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은 한국의 대미 접근일 거고요.
대미 접근이 된다면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일 동맹 구조.
다시 말해서 한미일, 한미일은 또 동맹 구조니까 한미일 안보 삼각구조의 재복원.
이런 것을 통한 중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보복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기업들한테 히토류라는 아주 희귀 금속류를 준법 수출을 한 거죠.
3일 만에 통관해 주던 것을 열흘 만에 해 주고.
이런 걸로 일정 부분 길들이기 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중국에 있어서 대미전략.
중국의 대미전략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분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론도 그럴 수 있고요.
중국 내 관영 언론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사드 배치가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그런 해석을 바꿀 우리가 좀 더 설득해 나가야 될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그게 참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중국이 그렇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능력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정말 인정에 호소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핵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건데 흑용왕성이나 산둥반도에 이미 JY-26이라는 레이더를 쓰고 있고 남사군도에는 사드 시스템 같은 미사일 시스템을 이미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홍레이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국의 영토에서 자국의 자위를 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모든 것은 다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걸 공사와는 무관하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하면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열망.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화를 통한 통일을 해야 되는 열망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런 기회, 노력들이 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