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감사하다 _이메일 블레이즈 베팅_krvip

<앵커 멘트> 18대 국회의 국정 감사가 지난 6일부터 시작돼 중반을 넘었습니다. 쌀 직불금 문제를 이슈화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올해도 차분한 정책 국감 보다는 고성과 파행으로 이어지는 구태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를 바라 보는 다양한 시선들을 통해서 이번 국감의 문제점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10월 9일 문화체육 관광 정보통신 10월 7일 법제사법 10월 9일 행정안전 최근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어 사는 게 힘들다는 오세일씨. 자신이 닦아온 구두처럼 국감도 반짝이길 바라지만 늘 실망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오세일 (서울시 시흥동) : “짜증나죠. 모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사람이 배우고 배운 사람이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우리 보다 더 진짜 애들 싸우는 것, 집안 싸움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옥희씨. 바쁜 점심 시간이 끝나면 생중계 되는 국감을 가끔씩 보지만 곧 채널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답변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김옥희 (서울시 염창동) : “감사 받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받는 쪽이 성의 있게 잘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기관들도 낙제점인 것입니다. 전남 무안 신안군 무소속 이윤석 의원. 초선 의원인 만큼 첫 국감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그만큼 의지도 남다릅니다. 오늘은 서울경찰청 국감이 있는 날. 오전 8시부터 자료 검토를 합니다. 경찰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제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이윤석 의원 : “2.6%인 경찰 대학의 우수한 인력이 나머지 98% 일반 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면들이 있어 양쪽 다 상생하고 선진 경찰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상의하고...” 같은 의원이지만 호통 국감 파행 국감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녹취> 이윤석 의원 : “별거 아닌데 어떤 말 꼬리 하나로 국감을 2,3시간 파행하는 그런 현장도 봤거던요. 그래선 안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국감장으로 가기 전 보좌진과 마지막 점검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선 민영 미디어랩 사업과 관련한 경찰의 여론 사찰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종로 경찰서 정보과 이렇게만 말씀 하셔도. 정보과 정도만,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 정보과." 30분 남짓 회의를 끝낸 뒤 국감장을 향합니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차분히 풀어냅니다. <녹취> 이윤석 의원 하지만,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할당된 12분 동안 문제 제기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녹취> 이윤석 의원 :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형편 없습니다. 국감 준비하면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나오셔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렇게 모르시겠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네요.”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식의 답변에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감 기관들은 국감을 어떻게 볼까? 국감이 있는 농협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며칠 밤샘 작업이 진행됐지만 오늘은 평소 보다 더 일찍 출근해 답변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녹취> "이거하고 요약자료, 그다음에 답변 자료를 해 가지고 비서실에 김재현 차장 오라고 해서 아까 얘긴 해놨거든. 한 부씩만 좀 한 부 씩 회장님 관련 내용은." "리스트하고 답변 자료 현재까지 작성된.." 같은 시각 국감장에서는 시설 점검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감 시작 30분전에 책상 위치가 잘못 놓여진 것을 파악하고 다시 조정하느라 담당자는 이마에 땀방울까지 맺힙니다. <녹취> "전기선 있어요?" 같은 시각 현관도 바빠졌습니다. 의원들이 한 두명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의원을 반갑게 영접하는 임원들에게는 이 때부터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살 다뤄달라는 일종의 미소작전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한해 최대의 농사라는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국감장 밖에 있는 실무진들도 혹시 있을 돌발 질문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그다지 바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녹취> 농협 직원 : “질문 내용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감장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건 진짜 임시 방편성밖에 없고요. 대부분 시일을 두고 답변한다든지 자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료 요구와 폭로성 국감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녹취> 양승호 (농협 중앙회 노조 부위원장) : “자료가 우리 영업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은행들 아니면 경쟁기관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과도하게 요구할 때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 같습니다.”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 국감이 아니면 국감은 남는 농사가 아닌, 하면 할 수 록 빚지는 농사라는 반응입니다. 지난해부터 국정 감사 시민 모니터 단으로 자원 봉사하는 이천석씨.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를 모니터 할 예정입니다. 오전 9시쯤 도착해서 각가지 자료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녹취> 이천석 (NGO 모니터 감시단) : “행정실에 들러서 자료를 확보하고요. 명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 자료 챙겨야 합니다.” 국감이 시작되면 의원들의 참석 여부부터 체크합니다. 이 때부터 자리 이석 여부를 30분마다 확인합니다. 종부세 문제로 여.야간의 대립은 있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덕분에 기록해야할 질의 답변 내용이 많아 쉴 틈이 없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순의 나이지만 누구보다 꼿꼿합니다. 화장실 한번 갈 법 하지만 국감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10시간 만에 국감은 마무리 됩니다. <녹취> "수고했습니다." 이 씨는 돌아가는 길에서야 비로써 피곤함을 토로합니다. <녹취> 이천석 (모니터 단) : “저녁 늦은 시간에는 좀 머리가 멍해지죠. 아침에는 그런 걸 좀 못 느끼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국감장에서 기록한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모니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새벽 1~2시까지는 작업을 합니다. <녹취> 이천석 (모니터 단) : “저도 그 전엔 뭐 정치 쪽엔 전혀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전부다 우리 일이고 내 일이고 그런 주인의식이 생겨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연합체인 NGO 모니터 단은 이런 식으로 10년째 국정 감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자 천여명을 15개 상임위에 배치해 국감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에 대한 모니터단의 중간 평가는 어떨까? <녹취> 윤소라 (NGO　모니터단 공동 사무국장) : “피감기관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준비도 모자라고 자료도 없이 국감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서는 질의 응답을 한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정견발표의 장이 된 경우도 있었구요. “ 또한 이번 국감이 민생국감 내지 정책국감과 거리가 먼 것을 잦은 파행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8일간 국감 일정 동안 3번이나 파행한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를 들었습니다. 또한 피감 기관에서 질문을 피하기 위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재판중 또는 수사중이라는 답변은 10년째 변하지 않은 것중에 하나라라고 꼬집습니다. 더군다나 시찰일수가 유난히 많은 일부 위원회는 국감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서는 국감 기간을 20일에서 상시 국감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오는 12월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상회 (국민대 정외과 교수) : “많은 경우는 16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피감기관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슈퍼맨이 아닌 다음에야 그 많은 기관들을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루 동안에 제대로 감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 이제 남은 국정 감사 일정은 일주일. 하지만 수요일은 대부분 쉬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4일 정도 남은 셈입니다.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누구보다도 의원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