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융 민생안정 대책은 가상자산 손실보전 대책 아냐”_선생님이 소년을 카지노로 부르는 영화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에 실패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실패도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예정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손실액 얘기가 들어갔고, 이 부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 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차주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원금 감면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빚 탕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거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고,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