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지정된 도로부지 방치된 곳 많아” _무료 온라인 포커_krvip

서울 시내에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이 천568곳, 377㎞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6일 "서울시가 도로 부지로 고시한 부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제 시대인 1936년 12월 26일 조선총독부가 도로로 지정했으나 여전히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곳도 5곳, 6.3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다. 도로부지로 지정됐으나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용산구 용산중∼이태원로 구간 1.8㎞, 동작구 본동 산3번지∼대방동 15번지 구간 4.1㎞, 영등포구 신길1동 136번지∼신길4동 393번지 구간 200ｍ, 영등포동 3가 10∼21번지 구간 60ｍ, 노량진동 315-3번지∼산 134번지 구간 150ｍ 등이다. 지역별로는 구로구 220곳 56.7㎞, 은평구 199곳 45.7㎞, 강북구 182곳 26.1㎞, 성북구 85곳 30.5㎞, 영등포구 83곳 13.6㎞, 서대문구 80곳 21㎞ 등의 순이었다. 도로부지로 지정된 시점을 연대별로 보면 1930년대 5곳, 50년대 12곳, 60년대 483곳, 70년대 491곳, 80년대 146곳, 90년대 243곳, 2000년대 188곳 등이며, 30년 이상 도로 부지로 묶여있는 곳이 전체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일제 시대 총독부에 의해 지정된 도로 부지조차 아직 도로로 쓰이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며 "도로부지로 묶은 채 방치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