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의무 공개 매수제 검토 용의 _베팅에서 현금 지급이 무엇인가요_krvip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의 하나인 주식 의무공개 매수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재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 2국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KT&G는 이미 민영화됐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도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하지만, 전력,방송,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적대적 M&A에 대한 보완 사항이 필요한지 검토중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에 대한 의무공개 매수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제3자가 M&A를 위해 상장기업 주식을 매입하려면 50%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로 폐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한 포럼에서 의무공개 매수제 재도입 용의를 묻는 질문에 M&A의 순기능은 보장돼야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발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며, 차등의결권제도 등 기타 경영권 방어장치는 상법 개정 사안이어서 법무부 상법개정 소위에서 논의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