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년도 예산안 심의 계속 _사랑 옥수수 가루 케이크와 베테_krvip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등 10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다룬 보건 복지위원회에서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전자보험증 도입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윤여준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조성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어느정도 인상할 수 있지만 이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고진부의원은 건강증진기금을 지역의료보험 재정지원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담배부담금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보험증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도입시기 유보를 주장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경기예측에 실패했다며 경제각료들의 책임론을 제기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침체는 반테러 전쟁이후 세계적인 추세이며 경제각료 교체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