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위헌성 논란 _베토스 포르투 알레그레 레스토랑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의 통과 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한 뒤 국가는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기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대해 기업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출자총액제한은 시장경제와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