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시급 _베팅의 핸디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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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전기요금이 큰폭으로 오르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30년째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돼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중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주부 김 씨는 여름이면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에어컨이라도 켜면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사용량이 조금만 늘어도 전기요금 단가는 큰폭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김희옥(광주시 월계동):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요금이 2배, 3배 정도 뛰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기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전기사용량이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경우 18%, 광주, 전남의 경우 2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시작된 누진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재(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누진제의 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상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기자: 특히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없어 아무리 많이 써도 일정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한 달 동안 전국 평균치인 341킬로와트를 쓸 경우 5만 2000원을 내야 하지만 술집에서는 똑같이 사용해도 40%가 저렴한 3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30년 동안 달라진 경제상황을 무시한 채 일반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