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시효 연장’ 당론 추진 _승리한 형_krvip

열린 우리당은 강력범죄나 국가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연장해 중대범죄나 강력범죄,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