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지출 법안 상하원 통과…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위기 넘겨_베토 바르보사가 체포됐다_krvip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일단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 하원과 상원은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 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2022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 이미 시작됐지만, 의회는 9월 30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지출 법안만 통과시킨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날 자정을 기해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추가 임시지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가 불가피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습니다.

양당은 이번 지출안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지원을 위한 70억 달러(한화 약 8조 2천390억 원)도 함께 배정했습니다.

다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0월 진통 끝에 오는 15일까지 현행 28조 4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 9천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선 의회가 채 2주도 남지 않은 시한 동안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내에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