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성과연봉 인센티브, 비정규직 활용 제안’ 사회적 대타협 첫 출발”_포커 게임 유튜브_krvip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오늘(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먼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을 제안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환수가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실시를 독려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에 총 1,6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의 환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국정기획위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환수된 인센티브 자금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공공기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인센티브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대변인은 구체적인 환수 방법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정할 수 없고 노조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공공기관별로 환수된 인센티브 자금은 해당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게 마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