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나라당 ‘법인세 인하 주장’ 비판 _포커 위치별 손 그룹_krvip

청와대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일부 기업 특혜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이 후보와 일부 언론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지난 2004년 국회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했지만 기업들이 기대만큼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후보가 법인세를 25%에서 20%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극히 일부 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복지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지정책의 후퇴를 가져올 감세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