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강화” 민주당 법안 추진_마틴 스콜세지 카지노 다운로드_krvip

민주당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고,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 역시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을 멈추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는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돼 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뼈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