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부는 직무유기”…BMW피해자모임 손해배상 청구 검토_베타부동산 뉴실버_krvip
BMW피해자 모임 측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BMW 결함 조사를 오랜 기간 내버려둬 피해를 키웠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MW피해자 모임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27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2차관, 환경부 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BMW가 2016년 EGR, 즉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냉각기 리콜을 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미리 결함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지만 2년 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콜 발표 후 거의 40일이 다 돼가는데 화재원인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들이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가 피해자모임에서 요구했던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주행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에어컨을 틀어놓고 화재가 발생하는지 지켜보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내일(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국토부가 피해자모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날(29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무유기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모임은 "BMW독일 본사의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독일 연방정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메르켈 총리에게 조사와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미국 내 BMW 차량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BMW 차량에 대한 결함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