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개헌안에 영유권 정의 삽입 _백만장자의 베팅 가치_krvip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발표를 추진중인 헌법개정안 초안 전문의 원안에 일본 영유권을 정의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가 정리한 원안 첫머리에 "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의 파도 철썩이는 아름다운 섬들에 천황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라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영유권이 일본 열도와 '독도'를 비롯한 열도 주변에 산재하는 섬들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이대로 자민당 기초안이 확정될 경우 한.일간 외교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어 초안 원안은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노력에 의해 국가의 독립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현행 평화헌법에는 없는 '자위권'을 명확히 해 이른바 '자위군'의 창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민당은 오는 28일 쯤 신헌법기초안의 전문과 본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