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특별품목’ 등 DDA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_빙고 영화 토렌트_krvip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세계 무역 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될 세계무역기구, WTO의 도하개발어젠다, 즉 DDA 협상과 관련한 세부 원칙 수정안이 제시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WTO DDA 협상 그룹 의장단이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개방방식을 규정한 세부 원칙 수정안을 모든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부원칙에는 상품에 매기는 관세와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 등 무역 자유화에 대한 자세한 원칙이 정해져 있어,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WTO 회원국들은 이에 맞춘 관세와 보조금 감축 이행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7월에 나온 세부원칙 초안을 고친 이번 수정안에는 개도국이 주장해온 농업 분야의 특별품목 인정과 농산물 특별 세이프 가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도국들은 그동안, 식량안보와 농촌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분류해 일괄적인 관세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세이프 가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다음달 말까지 이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올해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세부원칙 수정안이 제시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해온 DD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에 대비해 사안별로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