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 ‘유명무실’ _카지노 시궁창 땜장이_krvip

국민의 제안을 직접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국민제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은 오늘 행자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국민제안제도의 채택률이 극히 낮아 사실상 이벤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 모두 만 8천144건이 제안됐으나 0.9%인 168건만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