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금융 위기의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과도한 부채 문제는 얼마나 해결됐을까? 정부, 기업, 가계 모든 분야에서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97조 달러였던 세계 부채 규모는 2017년 상반기까지 169조 달러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계적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의 글로벌연구소가 지난 2000년 이후 17년 동안 세계 51개 국가의 정부, 기업, 가계 부분의 부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를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부채는 GDP의 2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위는 남부 유럽에서 가장 재정 상태가 나쁜 그리스로 GDP의 173%로 나타났다.
2011년과 12년에 재정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들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여전히 국가 부채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일본에 이어 싱가포르의 부채가 GDP 대비 115%로 높았고 51개 국가의 정부 부채의 평균 규모는 GDP 대비 84%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의 부채는 GDP의 40%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위험 수준 ... 증가율 세계 2위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국가들의 GDP 대비 가계 부채의 평균 비율은 59%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4% 수준으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51개 국가 가운데 8위를 기록했고 조사 대상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부채의 규모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스위스로 GDP 대비 127%로 조사됐다. 호주와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가 GDP 규모보다 가계 부채 규모가 큰 (100% 이상) 국가들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율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국제결재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율은 노르웨이가 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10%를 넘어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계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5%를 넘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이 1%를 넘는 10개 국가는 위험 영역에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IMF는 3년 동안 5%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45%의 GDP 감소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의 증가는 은행의 신용경색과 금융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미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10%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가계 부채 증가율은 10%를 넘었고 GDP 대비 가계 부채 수준도 100%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가계빚 리스크가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경고한다. 반도체 경기 악화, 미·중 갈등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까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경우 그간 수면 아래 있던 가계빚 문제가 터져 심각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도 과다부채 임계치를 GDP대비 75%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이를 19%포인트나 웃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건 물론 부채 규모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단 뜻이다.
기업 부채 규모도 평균보다 높아
우리 기업들의 부채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비금융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100%로 나타났는데 이전 전체 국가들의 평균 비율인 92%보다 높다. 기업들의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GDP의 346%에 달했고 홍콩과 아일랜드 기업들의 부채 규모도 GDP 대비 200%를 웃돌았다. 일본 기업들의 부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부채 증가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업들의 회사채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투기등급(BBB)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투기등급 회사채 발행은 2007년 5,0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조 9,00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의 만기도 문제다. 호황기에 빌린 돈의 상환 기간이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에 따르면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60%의 투기등급 회사채(하이일드채권)의 만기가 향후 5년 안에 돌아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달러 금리가 3.5% 수준까지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여 상환이나 재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기업들의 부도율이 평균을 넘어선 상태에서 달러 금리의 상승은 투자 부적격 등급의 기업들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맥킨지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어느 한 부분(정부/기업/가계)에서 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또다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투자 은행/기관들이 2020년 정도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맥킨지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