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토론회 부산서 시작…“지방분권 명시”_스누커 내기는 죽음으로 끝났다_krvip

<앵커 멘트>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오늘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며 권역별로 열릴 예정인데 지역 토론회인 만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양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국민과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의,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겠습니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역도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 소속 최인호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8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화두는 단연 지방분권이었습니다.

<녹취> 최우용(동아대 법학과 교수) : "헌법 전문이든지 1조3항이든지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란 점을 천명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김진홍(부산시의회 의원) : "지방자치되면 지방정부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역량도 그만큼 커질 것."

지방분권이 대통령제의 권력집중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해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안철현(경성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 권한은 의회 강화와 지방분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

토론을 마친 전문가들은 국회 개헌 특위가 구체화된 안을 들고오지 않아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는 오는 3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양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