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목 교환’ 본격 추진 _럭키슬롯닷컴_krvip

열린우리당이 강남과 강북 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소관 세금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청 소관 세금인 재산세와 맞바꾸는 세목교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목 교환은 각 구청별로 차이가 큰 재산세는 시에서 걷고, 차이가 적은 자동차세와 주행세 등은 구청에서 걷어 강남과 강북의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올해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 예상규모는 천 763억원으로 금천구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는 900억원 가량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강북 지역구는 최고 4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목 교환 법안은 지난 96년 김근태 의원, 2001년에는 이상수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강남 지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