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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한 종류로 단일화됩니다.
사안은 국사교육이지만 기존의 정책이슈를 압도하는 정치권의 최대 챙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역사전쟁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그리고 한철호 동국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황우여 부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황우여 부총리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잘못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균형잡히지 않은 편향적 시각이 있었다는 건데 이를테면 어떤 게 그렇습니까, 진재관 부장님.
-예를 들어서 구석기시대의 편년이 책에 따라서 70만년으로 서술된 책이 있고 그리고 50만년, 30만년, 10만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학생들은 그것을 어느 하나의 교과서만 가지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하나가 정설이고 나머지가 이설이다라고 소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도하지 않았던.
-학생들마다 구석기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하나 있고요.
-이념적 논란은.
-이념적인 건 6.25전쟁을 하나 예를 든다면 그것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양쪽이 다 잘못해서 전쟁을 당한 대한민국이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나 똑같이 잘못이 있다라는 쪽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술된 거죠.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이를테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잘못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만든 면도 있다라는 서술이 그런 쪽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그래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 우리 한철호 교수님은 조금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다른 시각이 아니라 지금 진 실장님 말씀 자체가 오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집필자들이 쓰면 그것을 검정하는 주체가 국편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학교에서 통일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가장 합당하다는 걸 쓰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잘못됐다.
수정하고 올바로 수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방치한 채 합격을 시켜놨어요.
사실관계의 오류는 검정하는 분들이 검정단계에서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설이 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고쳐라라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한 채 합격을 다 시켜놓고서 그 책임을 집필자한테 돌린다.
물론 집필자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을 조금조금씩.
구석기가 몇 십만년 전의 일을 학자에 따라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학설을 따르는 건데 그것이 하나로 학생들에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국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편의 의무 방기고요.
-구석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은 아닌 것 같고 이념적 편향성 특히 한국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평가는? ▼
-바로 제 교과서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평사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교과서를 쓸 때 한 6.25 전쟁이 있으면 6.25 전쟁이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일어났느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그 영향과 결과가 무엇인가를 기승전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것은 엄연한 남침이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들어서 김일성과 스탈린이 전쟁을 모의했던 사료까지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고등학생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건 북한이 남침했구나가 명확히 적혀 있는 거고.
-그럼 김일성이 남침할 만해서 했다는 뉘앙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절도 좀 집어넣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소제목에도 북한이 남침했다.
-그런데 남침할 만해서 했다.
그런 전쟁의 소지가 남측에도 있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에 항거해서 남북한 가릴 것 없이 진짜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왜 5년 만에 이렇게 같은 동포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뤄서 참혹한 전쟁을 우리 역사상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쟁을 벌였느냐.
그건 김성칠이라는 역사학자가 이런저런 것 다 떠나서 다시는 전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도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후세들에게는 전쟁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또 좋지 않은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참혹하니까 이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써진 건데.
-그런 취지였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책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국정교과서를 위탁받게 됐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도 궁금한데요.
아까 검정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일단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조금만 보충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지금 교과서 수정명령이 가 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집필자들이 그걸 수용을 안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송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마찰이 있고 그게 결국은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법원으로까지 올라가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수정이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국정 역사 교과서 편찬과정은? ▼
-그런 얘기고요.
교과서 편찬과정은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집필진 구성입니다.
그래서 집필진 구성을 구성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집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집필을 하시게 되면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 집필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해서 어떤 인사들이 집필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집필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수시로 공개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의견을 들어서 어떤 편향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그럼 집필진들이 집필하면 끝입니까?아니면 그걸 다시 또 공개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검토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기도 하고 다른 외부의 전문가들의 검토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걸 전체 국민한테 공개해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하는 이런 절차를.
-그럼 새로 집필하면서부터 그게 끝날 때까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발표가 나면 11월 말쯤부터 집필이 시작될 거예요.
-올해 11월 말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해서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11월까지 집필을 완료하는.
-1년 동안.
그런데 이게.
-집필진 선정 자체가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집필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아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집필진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공개하는 공모 형태를 우선적으로 취하려고 하고요.
그외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은 공모하지 않더라도 삼고초려 이상의 어떤 노력을 들여서 설득해서 이게 어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잖아요.
거기에 대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신다는 건 어떤 분들은 안 들어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우니까 안 들어오려는 학자들도 꽤 있으신가 보죠.
-어쨌든 국정교과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논란에 빠지는 것 자체를 조금 주저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문적인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전문적인 능력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죠.
-그동안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죠.
지난 2013년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서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학사와 금성출판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4, 5권, 교학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제시대와 친일파 서술이 지적됐습니다.
일본 입장을 반영한 용어는 바꾸고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라고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교과서는 주로 북한 관련 서술이 문제가 됐는데요.
남북 분단의 책임 소재,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의 주체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국정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로 올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 발표를 앞두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가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국정보다는 검인정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2종을 제외한 나머지 5종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제히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학생들에게 민중 혁명을 가르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역사관을 통제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를 유신독재의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지금 보시는 게 검정교과서.
스튜디오에 있는 검정교과서를 보고 계신데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종류로 단일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어 보니까 국정교과서 1권으로 단일화하게 되면 유신독재의 비이성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교과서로 가면 정말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그렇게 글을 쓰게 됩니까?-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사회의 발전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국정교과서가 그런 문제점을 보이기는 했는데 그때 검정교과서가 그때 쓰였다고 해도 사실은 국정교과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화되고 굉장히 발전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옛날 국정교과서 시절의 그러한 교과서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친일 독재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것들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말씀.
-아까 진 실장님도 저희가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에서 상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저희가 수정 지시가 타당하다고 한 것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그리고 절차마저도 무시한 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고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납득할 수 없으셨습니까?-조금 전에 아까 거론됐던 부분들이죠.
저희 교과서는 전혀 북한을 찬양하거나 미화하지 않았는데 부분만 보고 미화를 했다 매도를 하고 그걸 강제 수정하라.
사실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고 수정 자체가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어요.
재판에서는 절차가 올바르다고 했지만 그 정도의 수정 명령을 지닌다면 검정 수준의 절차를 밟아라.
그 검정 수준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수정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강제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교과서가 균형잡히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불성설입니다.
지금도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그런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체제에서 하나의 사관만을 올바르다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올바른 사관이라고 정부여당 또는 국편에서 주저하는 것이 모범답안이 나와 있어요.
그게 교학사가 쓴 교과서인데 그 교학사에 친일 독재를 미화한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사실 자체도 틀린 것이 많고요.
-수정명령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수정명령 받아서 고쳤죠.
고친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동기 문제도 지금 저희도 강제 수정이 돼서 그것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삭제가 되어버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동일한 입장인데 지금 나머지 교과서를 친북이다 이렇게 반대한민국 사관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적인 책임은 진재관 실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런 교과서를 왜 통과시키고 그런 교과서를 2년이나 넘도록 방치해 온 국사편찬위의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말씀 들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보였고요.
또 출판사들을 통해서 수정도 왔고.
결국에 그 과정에서 소송까지 가서 수용되기 어렵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재까지도 최종판결이 안 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강제수정이 돼서 다 고쳐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교과서에 없어요.
강제로 수정이 다 됐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해친 것이죠.
-다양성을 훼손한.
-한 교수님께서 국정교과서를 쓸 때 집필진으로 참여하시면.
-저는 안 하죠.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냐 하면 이미 올바른 교과서라는 얘기를 했지만 올바를 수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제가 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밤잠을 못 자고 글 한 줄 쓰기 위해서 수십편의 논문과 글을 읽고서 최대한 양심을 걸고 객관적으로 썼는데 그것을 좌편향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직접 쓰시는 건 어때요?그게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국정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 전에 여러 사관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 정권에 맞는 사관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가요, 진짜로?어떻습니까?지금 쓰신 우리 한철호 교수님이 직접 교과서 집필도 하셨는데 그런 사관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아까 삼고초려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교과서가 8종으로 여러 개 종류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중에 8권을 다 놓고 비교하면서 다양성을 보는 건 아니고요.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해서 그것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중립에서 지켜주고 나머지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인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은 아마 삼고초려를 하든 해서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이어갈 학생들을 위해서 발휘를 하고.
-하여튼 미래에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이미 집필진 구성부터 집필 과정 모든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필진이 이미 정해졌다는 보도도 일부 있어요.
낭설인가요?
-그러니까 그건 보도에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공모를 한다라는 것은 모은다는 거잖아요.
-내정된 분은 없어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시도한 나라가 역사적 사례가 보여주거든요.
일본에서도 군국주의 1904년, 5년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몰고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국정을 했고 또 나치 파시즘, 군국주의 이런 나라들에서 했어요.
아마 저희가 국정을 주장했으면 저희가 빨갱이일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체제를 하고 있어요.
제3대 세습을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그러니까 국정의 의도는 겉으로는 좋은 의도를 내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사관을 주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겁니다.
-아마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불신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되는데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진지한 토론할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