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과 미군주둔비 추가부담 직설적 논의할 것”_포커 합법성_krvi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요구한 것은 "두 나라가 비용 부담 문제에서 적극 나서 제 몫을 다 하는 게(to step up to the full cost-sharing plate) 공정한 일이며, 이미 오래전에 그랬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트럼프 진영의 정책자문역들이 밝혔다.

선임 자문역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자문역인 피터 나바로는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세계 11위와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미국의 납세자들이 파멸적 전쟁을 겪은 두 나라를 재건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돈과 피 덕분에 이들 두 동맹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의 미군 주둔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자문역은 기고문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불안정을 높이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만 함"으로써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인내는 그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새로운 정책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엇보다 우선 "아시아 지역 안정의 최대 원천"인 미 해군 함정 규모를 현재의 274척에서 350척으로 재건하는 데 나설 것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기고문의 제목도 '도널드 트럼프의 힘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평화 구상'이라고 붙였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 해군이 '연간 5조 달러(5천750조 원)에 이르는 남중국해 무역로 보호'와 '중국의 점증하는 야망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해군 재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아시아 자유질서 수호자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들에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