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악몽과도 같았던 화성 씨랜드 참사도 부실감리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마는 감리제도의 허점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실상을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광진 기자 :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지난 92년 구청에 착공신고만 한 채 건물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 건축주 :
한 6년 됐어요.
⊙ 김광진 기자 :
2, 3층 짜리 건물은 설계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승인이 난 경우입니다. 이 건물은 안에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설계도면과 많이 달랐지만 건축사무소측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건축 감리 사무소 관계자 :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 김광진 기자 :
이러다 구청에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건축사무소가 올해 들어 광주에서 10곳이 넘습니다. 감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100평방미터이상 건물의 경우 건물주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고용해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오길환 과장 (광주 서구청 건축과) :
건축주가 허가를 받는 것은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되니까.
⊙ 김광진 기자 :
건축주가 고용한 감리업자에게 감리를 맡기는 한 부실시공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