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폭탄 돌리기·부동산과열 부추기기 말아야”_헤이데이에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5일(어제) 발표한 8·2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그만하고 저금리시대에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6일(오늘)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경기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지 낡은 시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부동산대책은 거시경기지표를 올리는 데만 매달리는 기획재정부, 대출받는 국민이 아닌 금융회사만 신경 쓰는 금융위원회, 건설 대기업 보호에만 신경 쓰는 국토부 3개 부처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잘못 만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권 전매 등이 문제의 초점"이라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미봉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 부실폭탄이 양산되고 동시에 부동산 과열은 저금리시대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장은 "닥쳐올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해 책임 있는 가계부채대책과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 며 "이제라도 즉각 부동산 전매 및 집단대출 규제, DTI·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