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많으면 종합검사…소송사안은 준법성 검사서 제외_칩 포커 여자_krvip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로 민원 건수가 많은지, 준법감시·감사조직에는 충분한 인력을 갖췄는지 등을 평가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61개의 세부지표를 만들어 권역별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중 30개 지표는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권역별 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은 민원 건수 및 민원 증감률과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등 17개 항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등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고 총 1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증권회사(17개 항목)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 등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14개 항목)는 민원 건수 및 민원증감률에 가장 높은 20점을 배정했습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 광고비 비중, 민원 건수 등 10개 항목에 10점씩을 배정했고, 자산운용사(19개 항목)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총 수탁고 규모 등의 점수 비중이 컸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점수가 높거나 종합검사 대상이 됐어도 검사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종합검사 방식은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부문'을 미리 선정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구자료도 최소화하고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미한 사항은 현지 조치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각 검사부서는 다른 부문 검사 계획, 검사 가용 인력, 검사 휴지기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